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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범 교우(산업공학 81, 미국 회계감사원(이하 GAO) 보건의료국 부국장)는 지난 11월21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차 방한하여 국회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우리 국회 입법 지원 조직에 소중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조사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를 행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는 내용입니다.

이날 박 교우는 "GAO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져보고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워치독(감시인) 역할을 한다"며 "의회조사기구가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대범 교우는 GAO에 근무하는 한국인 중 최고위직에 속해있습니다. GAO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감사, 정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 정부회계기준 및 정부감사기준의 제정과 공포 등의 업무를 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보고보다 GAO의 보고를 더 신뢰하고, 미 행정부도 GAO 보고서 권고사항을 80% 가까이 사업에 반영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GAO는 이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도 검토합니다. 정부 추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평가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권고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GAO는 515억 달러(57조원) 규모의 납세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GAO의 권고로 80억 달러 규모의 나사(NASA) 별자리 프로그램이 취소됐고, 45억 달러 규모의 옥수수 에탄올 세금 징수도 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