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政治人들의 責任轉嫁, 漸入佳境일세……

                                逢 南 韓 泰 格(www.TedHan.com)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증권시장이다. 세계최대의 증권시장중의 하나인 뉴욕증권시장의 Dow Jones 지수가 8월3일(수) 마감지수 11,896.44에서 4일(목) 하룻동안 무려 512.83 포인트가 하락, 자산가치 5%를 폭락시켰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9일 6440.08로 최저점을 찍고 탈출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보인 최악의 낙폭(落幅)이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투자심리가 얼어 붙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민주, 공화 양당간 재정적자축소협상의 장기간에 걸친 교착상태는 재정(財政) 즉 나라살림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간의 리더쉽 부재(不在)로 비춰지면서 이들 불안(Worry & Fear)심리가 증권시장에서 악재(惡材)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다음 날인 5일 신용평가기관인 S & P(Standard & Poor’s)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강등(降等)조치시켰다.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뒤, S&P 측과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 타당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추가 신용등급 하락도 가능”
S&P의 국가 신용등급 위원회의 존 B. 체임버스 위원장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지 하루 만인 토요일 이례적으로 콘퍼런스 콜을 갖고 “새로운 등급을 배정하는 고려사항에선 재정 정책만큼이나 워싱턴의 (백악관·의회 간) 정치적 마비 상태도 고려했으며, 이는 우리의 평가기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고 변호했다. 또 평가 글로벌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스도 “(미국의) 정치적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차입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보인 그간의) 논의 성격과 정치적 합의 도달의 어려움이 (S&P로 하여금 등급을 강등토록 한) 핵심 고려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제잡지 포천도 최신호에서 S&P가 미국의 등급을 떨어뜨리면서 “정치권이 채무 문제로 깊은 불화를 빚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지적했음을 상기시켰다. S&P는 이날 미 신용등급의 추가 강등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 “부채 상한 협상 타결도 무시” “S&P의 채무 계산도 틀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은 기자 브리핑에서 채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입법화된 지 불과 며칠 만에 S&P가 등급 강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 정부가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재무부의 존 벨로우스 경제정책 차관보 대행은 또 지난 6일 “S&P가 분석 과정에서 미 국가 채무를 2조 달러 잘못 산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신용 강등의 명분을 바꿨다”면서 “평가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벨로우스는 “S&P가 중요한 수치 계산의 실수를 지적당하자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를 등급 강등 결정의 중요한 명분으로 바꿔서 결함이 있는 판단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수치 착오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등급이 강등당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P 측은 채무 규모 산정상의 실수가 지엽적인 문제일 뿐 평가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 당국이 고질적인 채무 문제를 계속 안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등급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 오바마 공격의 호기(好機)로 간주
공화당의 대선 예비 후보자들과 정치 리더들은 미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궁극적으로 오바마 백악관에 있음을 강조하며 공격의 기회로 삼았다.
공화당 하원의원 미셸 배크만은 “당신 임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오바마는 무단결근자(AWOL·absent without leave)이며, 필요한 시기에 행방불명 됐다”고 비판했다.
또 하원의장인 공화당의 존 A 뵈이너는 “수십 면에 걸친 무모한 정부 지출이 즉각 바뀔 수는 없다. 특히 워싱턴을 지배하는 민주당이 미국을 견고한 토대에 놓기 위해 필요한 어려운 선택들(긴축 재정)을 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번 주말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보낸 오바마 대통령은 S&P의 강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수주 안에 정치, 이념적 이견을 극복하고 적자 감축과 경제 회복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힐 것"이라고 전했지만, 4문단으로 이뤄진 이 성명에서도 전날 등급 강등에 대한 멘트는 일절 없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S&P의 등급 평가 과정에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5일 재무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콘퍼런스콜(전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존 벨로우스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는 6일 재무부의 블로그에서, “S&P는 등급 평가 과정에서 2조달러의 계산 착오가 있었음에도 이론적 해석을 바꿔가며 강등을 결정했다”며 “신뢰성과 정직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S&P가 미 의회예산국(CBO)의 자료를 통해 재량 지출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S&P가 향후 10년간의 부채 전망에 근거해 정부 부채를 계산해야 하는데, 앞으로 3~5년간의 전망 하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 민주당 "빚 문제, 우리 책임 아니다"
민주당 전략가인 빌 캐릭은 "공화당은 스스로가 미국의 적자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만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부채 협상이 공화당의 반대로 교착상태가 장기화된 점도 거론했다.

공화당은 미국이 부채에 허덕이게 된 것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미 미국의 국가 부채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부풀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8000억달러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1조8120억달러)와 전쟁 지출(1조4690억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미국인들 역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를 볼모로 부채 협상을 벌여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CBS 뉴스의 설문조사에서 4명 중 1명 이상은 "부채 한도 협상은 '국가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정치적인 이점이 뭐냐'에 초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협상을 어렵게 한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로, 민주당(66%)을 앞질렀다.

◆ 지지율 급락 중
NYT-CBS의 설문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초 82%에서 최근 48%로 폭삭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더해 이번 등급 강등으로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화당 분석가인 론 본진은 "미국인들은 모든 것에서 1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등급 강등은 국가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신용등급 추락으로 인해 신용카드와 모기지 금리가 오른다면, 정치적인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작금의 워싱턴 정가를 들려다 보고 있노라면, 한국의 정치권이 노정(露程)시키고 있는 양상과 똑 같다. 의제만 다를 뿐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네 탓이요” 다. 한국의

논람거리란 전(前)정권에서 잉태(孕胎)시킨, 그리고 결정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던가, 제주도 군항(軍港)건설 같은 것들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눈에는 “국가”는 안중(眼中)에 없고, “정권(政權)”만 있을 뿐이다. 이래저래 소시민(小市民)들이나 서민(庶民)들만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8월6~7일에 런던 시(市) 북부 소외(疏外)계층 흑인거주지 Tottenham Town에서 발생한 폭동은

이유 없이 발생된 것이 아니다. 1985년에 이은 두 번째 소요(騷擾)다.

여론이 이반(離叛)현상을 보이기 전에, 각성(覺醒)하라….

표(Vote)란 “금전(金錢)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Written by Ted Han on August 7, 2011  NavyOfficer86201@yahoo.com   (718)63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