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제 2의 6.25.를 覺悟해야 할 때!

  副題: 現 危機狀況을 克服할 適任者는 ?

韓 泰格(www.TedHan.com)

16일(금) 추석(秋夕)을 맞아 연휴를 즐기기 위하여 해외로 나간 여행객만 백 오 십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짧지 않은 연휴기간동안,  타국여행을 즐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작금 마치 조선조 (朝鮮朝)  21, 22대조(代朝)인 영,정조(英,正祖)시대(1724~1800)처럼 태평성대(太平盛大)를 구가(謳歌) 했던 백성(!)들로 착각(錯覺)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한반도의 북을 통치하고 있는 서른 두살난 김정은(金正恩)은 지난 금요일 (9월9일) 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創建日)을 기념하여” 또 다른 도박(賭博)을 자행(恣行)하였다. 8개월 전 4차 핵실험에 이어 5차 핵실험을 밀어붙쳤다.

9일 이후, 서울 일간지들은 머리기사의 제목을 다음과 뽑고 있다. “6.25. 전쟁이후 유지된 남북 군사균형, 무너지는 위기 상황“, “표준화된 핵탄두 위력 실험”- 미사일 장착은 시간문제”, “위력 커지고 주기 단축” “빨라진 북핵시계—김정은 ‘끝장’ 치닫다.” “김정은, 국제압박 비웃은 ‘극한도발’--격랑의 한반도”, “美한반도 전문가  ‘미국, 북핵 간제조치 불가피할 수도..” “핵 광인(狂人) 앞에 벌거벗은 우리 남쪽의 운명” “400m 지하 북 풍계리 핵 실험장 비결” “대북 핵억제력 공세적으로 전환할 때” “軍 -핵사용 징후 포착시 지도상에서 평양없앨 것- -김정은 제거할 한국판 Navy SEAL부대운영-” “300억 들인 김정은 제거 부대 美 도움없인 역부족” “美 전략 핵 폭격기 12일 한반도 상공에 뜬다.” “중국도 우습게 보는 김정은, 한국은 핵무장외엔 답이 없다.” 급기야 해외순방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한 박근혜대통령은 안보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 통제 불능—국가비상사태에 준해 북한을 주시하겠다”고 단호하게 소신을 피력하였다.

핵폭발의 파괴력은 설명이 필요없다. 우리는 71년 전 8월 일본 히로시마(廣島), 나가사끼(長崎)에서 보았다.

김정은이 Button을 누르는 날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고, 한국인의 생존 또한 확신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위기(Crisis)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준(準)전쟁상태”다.

전쟁 중에는 장수장수(將帥)를 교체(交替)하지 않는 법이다.

2011년 11월19대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일 때 필자는 “개헌(改憲)하라.-대통령 5년 단임제 이제는 바꿔야-“하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前略)…. 5년 단임제의 폐단이란, 우선 “한번만 하는 단임(單任)”이기 때문에 집권 후기로 가면서, 리더쉽이 이완(弛緩)되어 정책(政策) 및 인사(人事)장악력이 약화(弱化)되고, 책임의식이 희석(稀釋), 상실(喪失)되며, 정책의 연속성(連續性), 일관성(一貫性)이 결여(缺如)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년만 지나면, 퇴임 이후를 “준비”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난 20년간 목도(目睹)하였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한 사례를 우리들은 목격(目擊)한 적이 없다. 그 준비는 엄청난 비리, 부정으로 연결되었고, 연속성 없는 정책 특히 장기정책이 요구되는 대북정책은 국민을 좌(左), 우(右)로 양분(兩分)시켜 버렸다!

이미 우리 23년간 다섯번에 걸쳐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 소중한 “자산(資産)”도 있다. 이제는 1공이 될 수도 없고, 3공으로 돌아 갈 수도 없다. 세상은 바뀌었다.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개헌하여 3선을 획책(劃策)할 수도 없고, “총을 빼어 들고 정권을 탈취(奪取)할 수도 없고”, “유신(維新)”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

군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수행하였고,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장기집권을 시도한 장본인의 영애(令愛)를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하려는 다수의 유권자가 있을 만큼 우리는 성숙하였다.

80~90년대 내란에 가까운 정변을 겪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라.

정권의 장기독재화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던 4년 단임제는 위와 같은 폐단 때문에 여러 중남미나라들이 대통령중임제로 점차 개헌하고 있다. 4~5년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내각책임제였던 서독(西獨)은 Helmut Kohl에게 수상(首相)으로 16년(1982~1998)간, Hans Dietrich Genscher에게 외상(外相)으로 18년(1974~1992)동안 국가를 위해 봉직(奉職)할 기회를 부여하여, 통일이라는 민족적, 역사적 대 과업(大課業)을 달성케 하였다.

대통령중심제이건, 내각책임제이건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일할 물리적 시간을 부여하라!

한국의 정치인 여러분, 당신네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한다면 개헌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한마디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5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다. 우리가 제정하였던 1948년 신생(新生) 대한민국헌법처럼, 대통령중심제의 원조(元祖)랄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라! ….(後略)

“김정은 핵위협”에 직면한 위기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單任制)로는 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뀌면 일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전쟁(戰爭) 또는 위기(危機) 중에는 장수(將帥)를 바꾸지 않는 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희망자들 중에 박근혜대통령 만큼 해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재목(材木)이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사양(辭讓)한다하여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의 연임(連任)을 간곡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의 핵위협 앞에서 “선거, 민주주의, 대권(大權)”이라는 단어와 행사는 “사치(奢侈)”일 뿐이다. 배부른 소리다. 북은 70년동안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한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를 만들어 내었다.

대한민국은 주변국가가 평화를 추구하는 Scandinavia반도에 위치한 나라가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好戰的)인 독재국가다. 그런 적(敵)을 상대하여야 하는 남쪽 대한민국은 “그림같은” 서구 민주주의제도로는 극히 비생산적(非生産的)이며 비효울적(非效率的)이다. 예측(豫測)할 수 없는 북의 김정은을 길들일 수 있는 최적임자는 박근혜대통령밖에는 없다.

이의(異意)있는 자들에게 묻는다. 민족의 생존이 중요한가? 민주주의가 지상목표(至上目標)인가?

참고: 뉴욕일보 칼럼: 1. 改憲하라. (2011. 11. 7.) 2. 평양식당의 한국인들(2012. 2. 29.) 3. 名分과 實利 (2014. 8.25.) 3. 북의 氣싸움 (2015. 8.10.) 4. 對北制裁 왜 ‘效驗’이 없나? 5. 이러다간 대한민국 亡한다.(2016.1.20.) 6. 같은 核, 다른 解法 副題: 實益을 찾는 Iran, 極端으로 치닫는 北韓 (2016.1. 26.) 7. 朴槿惠大統領 萬歲 副題: 開城工團中斷措置를 支持하면서..(2016.2.16.) 8. 念願하면 效驗있다. 副題: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6.5.2.)

後記: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대통령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필자는 세계의 수도 뉴욕 Manhattan에 당선축하 옥외광고를 게시한 바 있다. 필자는 “안보(安保)-외교(外交)-경제분야에서 비교우위 (比較優位)에 있는 박근혜후보를 지지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주신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썼다.  4년이 지난 오늘, 필자의 예견(豫見)이 맞았다.

Written by Ted Han on September 11, 2016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