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風向計 第 531 話

戰略不在, 對應蹉跌, 對處不能

副題: 文在寅 政府, 北과의 氣싸움에서 敗北하다.

韓 泰格(www.TedHan.com)

몇 시간 후 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 차,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도착한다. JFK로 버선발로 달려가 그의 첫 뉴욕 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여야하겠지만, 환영식을 개최하거나 연회(宴會)를 베풀 상황이 전혀아니다. 한반도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 4국을 둘러싼 국제상황이 매우 위중(危重)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긴박(緊迫)하여 한 치앞조차 예측불가능한 지경에 다달았다. 대북전략(對北戰略)이 박근혜 정권처럼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면 국민들은 긴장(緊張)이 되겠지만 정부를 신뢰(信賴)하고 안심(安心)할 수 있다.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돈(混沌)스러운 국면(局面)을 맞고 있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조변석개 (朝變夕改), 아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20~30분 전(前)에 한 이야기와  20~30분 이후에 발설한 내용이 전혀 달라 혼선(混線)이 야기(惹起)되고 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의 최대일간지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이 9월16일(토) 자 그의 칼럼에서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라고 물었을까!   그의 칼럼을 인용하여 보기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가운데 누가 더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을까. 어제와 그제 한반도 남북에서 벌어진 일은 이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 개발이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핵에 핵으로 맞서면 남북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고 동북아 핵 경쟁을 촉발시킨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달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5일 오전 6시 57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6번째다. 자제(自制)와 대화를 촉구한 문 대통령 회견이 있고 17시간 후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전략이란 일관성(一貫性)이 전제(前提)되어져야 한다. ‘아침과 저녁’ ‘어제와 오늘’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 그 누구도 그를 믿지 않는다. Presidency(대통령직)이란 Pre- 즉 선두(先頭)에 서있는 지도자 (指導者)란 뜻이다. 지도자를 한자(漢字)로 ‘손가락 指(지)’ ‘인도할 導(도)’라고 쓴다.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국가가 갈 방향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귀가 짧아 과문(寡聞)한 탓인지, 그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그의 비젼을 듣은 적이 없다. 핵과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날은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 아베수상과 함께 제재(制裁)시늉을 내었다가, 자리만 돌아서면 대화(對話)와 협력(協力), 화해(和解) 제스츄어를 쓰면서, 대화를 구걸(求乞)한다. 한미일공조(共助)가 공고(鞏固)하여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없다고 강조하다가, 자리를 돌아서면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합의)를 깨는 발언으로 한미일공조에 균열(龜裂)을 초래시킨다. 메시지가 수시로 바뀐다. 그러지않아도 좌파적(左派的) 사고를 가진 정권이라고 낙인(烙印)찍혀있지 않은가? 어느 검사출신 변호사는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핸디켑을 지니고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 핸디켑을 불식(不拭)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가 집권한 지 4개월 모든 정책이 좌충우돌(左衝右突)이었다. 왼쪽에서 잡음이 나고 오른쪽으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지도자라면 미래를,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는 ‘남의 탓’만 지적하고  과거 정권의 ‘적폐(積弊)’만 이야기한다.

국부(國富)를 창출(創出)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올려놓은 조상들에게,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는 커녕 역사를 왜곡(歪曲)하고 사정(司正)의 칼날을 드리밀고 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국부(國富)분배(分配)를 통하여 민중(民衆)들에게 선심(善心)쓸 시책만 내어 놓았을 뿐,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만들어 보자는 정책을 내어 놓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이 과거형이지  미래형 정책이 없다.  

지난 금요일 9월15일은 월미도(月尾島) 67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일이었다. 필자의 고교동창이자 해사(海士) 23기로 필자보다  3개월 먼저 임관했던 하재철(河在哲) 예비역 함장(艦長)이 행사에 참관한 후 참관소감을  Facebook에 올렸다.올해의 행사규모가 작년 규모의 반의 반도 되지 않았다. 게다가 기념식 도중에 전술핵배치 프랭카드를 든 예비역 해병들의 기습데모도 벌어져 식(式)은 도중에 종료되었다…아마도 북을 패퇴(敗退)시킨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일을 예년처럼 뼉적지근하게 치루면 북을 자극(刺戟)할 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생각이었을 것이 뻔하다. 그들에게 9.15. 인천상륙작전으로 UN군이 승리한 것이 죄(罪)스러웠을런지 모른다. 다음은 조선일보 17일 자 작곡가 윤이상(尹伊桑) (1917~1995) 관련기사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작곡가 고(故) 윤이상씨 출생 100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윤이상이 사랑했던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의 소리를 그의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윤씨는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년 뒤인 196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돼 독일로 돌아갔고, 베를린에서 1995년 사망했다. 친북 활동 논란이 사후에도 계속되는 인물이다.”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들의 업적은 비하(卑下)시키거나 격하(格下)시키면서 북을 자극하는 행사는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북이 좋아할 언사(言辭)는 서슴치 않는다. 과연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앞으로 대북관계, 저자세(低姿勢)는 불보듯하다. 오죽 미덥지 않았으면 미국이 한국군(軍)에 지휘권 주려다 '스톱'하였겠는가? (조선일보 9월18일 자 미릿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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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Ted Han on Sept. 17, 2017   NavyOfficer86201@gmail.com    (516)773-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