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後方 카메라 裝着 義務化 法案 上程 遲延

逢 南  韓 泰格(www.TedHan.com)

다음은 2004년 2월2일자 연합통신 기사다.

전직 장관 운전실수로 아내 치어 사망

아내와 함께 주말 등산길에 오르려던 한 전직장관이 운전 중 실수로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운전 중 과실로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H모(69) 전 농림부 장관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1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홍지동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자가용인 에쿠스 렌터카를 꺼내다가 사고를 냈다.

원래 20도 가량 경사가 진 집 앞 비탈길에서 차를 후진으로 빼던 중 그만 신고 있던 등산화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미끄러지면서 차가 비탈길을 따라 밀려 내려갔고 마침 차 뒤쪽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아내 김모(68)씨가 승용차에 치인 채 차와 함께4m 가량을 끌려가다가 다른 집의 벽과 차 뒤 범퍼 사이에 끼면서 그 자리에서 숨진 것.

조사결과 평소에도 아내와 종종 등산을 다녔던 H 전 장관은 이날도 아내와 함께 북한산 등반을 위해 집을 나서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전 장관에게는 원래 운전기사가 있었으나 이날은 마침 휴일이라 운전기사가 쉬는 바람에 2001년 뒤늦게 운전면허를 딴 뒤 가끔 운전해 온 한 전 장관이 핸들을 잡았다가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급적 불구속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우리 인간이 “뒷면”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라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미국 관계민간단체의 웹 싸이트 KidsAndCars.org에 의하면, 차량이 후진(後進)하는 과정에서 평균 매주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를 범하는 사람들의 2/3가 부모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이라는 사실이다.

독일인 Karl Benz가 현대적 자동차(Modern Automobile)를 1885년 생산한 이래 100년여 년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겨우 10년 전에야 실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일반화,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워싱턴소재 자동차 안전 센터 등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자동차 후방카메라장착을 2014년 9월까지 모든 차량에 의무화시키자는 법안을 준비 중이었으나, Ray LaHood씨가 장관으로 있는 교통부가 법안을 시한(時限)인 2월29일 (수)까지 의회로 제출되지 않아 회기를 넘기게 되었다.

Air Bag이나 제 3의 정지 제어장치 등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법은 제정된 바 있으나, 후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제기된 바 없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후방카메라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이다.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대당 $160에서 $200 설치비용이 소요되어,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는 년간 총 27억불을 추가 지출하여야 한다. 결국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차량의 원가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후방 카메라를 설치, 사각(死角)을 감소시키면 년간 100명 정도의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부상으로부터 8,500 명을 구출할 수 있다고 주장,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후진사고의 사상자중 44%가 5살 미만이며, 매년 약 1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후진사고로 변(變)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측하건대, 강력한 로비력을 자랑하고 있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의 로비스트들이 경제가 좋지 않은 경기침체기에 가격인상을 가져올 동(同) 법안은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안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나, 국민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후방 카메라 장착은 시급히 법제화 (法制化)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Written by Ted Han  Based on The New York Times Article “A Rule is Set to Require Rearview Cameras in Cars” dated February 28, 2012  NavyOfficer86201@yahoo.com (718)63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