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對北制裁 왜 ‘效驗’이 없었나?

副題: 中國이 關鍵

韓 泰格(www.TedHan.com)

1월8일 김정은 서른두살 생일 이틀을 앞두고 감행(敢行)된 북한의 수소(水素)폭탄실험발사를 목도(目睹)하면서 과거 3차에 걸친 핵무기실험때마다  강화되어왔던 대북제재가 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는지 독일통신 Deutsche Welle*의 1월7일자 분석기사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UN Security Council (UNSC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이 1월6일 수소폭탄실험발사를 강행한 후, 1월6일 북한을 벌주기(punish)위하여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논의에 착수하였다.

이번 실험결과가2013년 핵실험때 보다 그 위력(威力)이 낮다고 보는 이견(異見)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警告),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無視)하고 대항(對抗)하여 나의 길-My Way-를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도 참여한 5개국 상임, 10개국 비상임이사국  전(全)회원국들은 북한의 이번 실험발사를 강력히 비난함과 동시에 2006년 제 1차 핵실험이후 실시하여 왔던 대북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재만이 상책(上策)이고 현명한 방법인 것인가?’라고 의문부호를 붙이는 회의론자 (懷疑論者)들도 많다. 왜냐하면 지난 수 년간 이미 북한에 대하여 과거 최고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미국과 유엔회원국에 의해 가해져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재에는 많은 희생(costly)이 수반하였고, 기술적으로 실행에 옮기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씨왕조’가 ‘핵무장(核武裝)만이 생존을 담보(擔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라고 생각하여 비핵(非核)이나 핵확산방지같은 의제는 거론조차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협상과정에서  난관(難關)에 봉착 (逢着)하여왔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간단히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핵실험을 막기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 줄을 죄는 금융제재와 물자가 들어가고 나오는 길의 검사 강화와 통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機資材)를 생산하고 있는 일반 사(私)기업들에게 제대로 인지가 되어있지 않을 뿐아니라, 제재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실시과정에서 각국의 취약한 금융과 통관시스템과 수출품통제시스템 그리고 국가간 정보교환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대북전문가들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이러한 제재를 피해 나가기 위해 자원생산국인 아프리카 후진국들과 원자재(原資材)와 무기(武器)를 바로 ‘맞바꾸는 물물교환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대북제재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한 이들 장애나 어려움보다는 진정 북한의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이 얼마나 제재에 동참하느냐가 제재의 성패를 판가름 할 수 있다. 수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을 통하여 희망하는 모든 자재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심지어 중국회사들이 사용하겠다고 수입하여간 독일제 기자재까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왜 국제적 고립(孤立)을 자초(自招)하고 인근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 것이 분명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아야한다.

서른 둘이 되는 김정은이가 국내적으로는 권력장악력(掌握力)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대외적으로는 서방으로 부터 관심을 한 몸에 받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핵실험을 통한 기술력 향상은 향후있을 수 있는 협상테이블에서 우위(優位)를 점할 수 Tool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사회가 하여야 할 일은 중국의 국가기관 뿐만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에게 유엔의 대북제재가 중국의 국익(國益)에도 합치(合致), 부합(付合)된다는 것을 설득(說得)시키는 일이다.

*DW는 평양에 특파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Translated by Ted Han on January 10, 2016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