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核(핵) 그러나…

副題: 北韓과 Iran各者 다른 길

韓 泰格(www.TedHan.com)

박근혜대통령은 북(北)이 1월6일(수) 감행(敢行)한 수소핵(核)폭탄시험발사 후, 13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북의 핵개발프로그램을  중지(中止), 폐기(廢棄)시킬 수있는 위치,입장에 있는 나라는 중국임을 강조, 중국을 향하여 “힘들 때 손잡아 주는 것이 파트너”라고 했다. 언론에 의하면 박근혜대통령이 두 번 전화를 시도(試圖) 하였으나 시진핑(習近平 1953.6.15.생 2013.3.14. 7대 주석취임)과 통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박근혜정권에 대하여 평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국내언론들은 중국에 이례적 (異例的)인 구애(求愛) 라고 빈정대었다. 개인간이건 국가간이건 통화 즉 대화(對話)를 원치않는다는 것은 ‘당신’과 가깝게 느끼지 있지 않고 있거나 파트너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다. 짝사랑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다!

다시 엎어놓고 이야기한다면,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손을 잡아 줄 생각도 없고 대한민국과 파트너 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중동핵심(核心)국가인 3개국 즉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이란순방(19일~23일)을 위해 자리를 떠버렸다. 중동 Oil Money를 걷두어드리려고…

한편 외교적인 타격을 입은 박근혜대통령은 중국의 마음을 떠보기위해 5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다. 난삽(難澁)한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고등수학 미분(微分), 적분(積分)으로도 부족한 지경이다.

그럼 여기서 같은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Diplomacy를 통하여 해결한 Iran과 힘의 원리로만 치닫고 있는 북, North Korea와 Iran의 핵문제를 다룬 1월21일자 Deutsche Welle(German Wave)의 1월21일자 기사를 옮겨보기로 한다.

North Korea and Iran 두 핵(核)프로그램의 두가지 다른 길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이란이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지난 십 수년간 동결(凍結)하였던 1,000억불 상당의 자산을 해제(解除)시키는 조치를1월16일(토) 내린데 반하여, 북한에 대하여는 최근 도발(挑發)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제재를 통하여 더욱 강력하게 징벌(懲罰)시키기로 하였다.

이들 두나라를 전(前) 정권에서는 불량(不良)국가로 낙인찍어 놓고 적대시하였으나, Obama행정부 에서는 국외자(局外者) 또는 열외자(列外者)로 분류, 이들 국가가 국제규범(規範)을 지켜오면 국제사회에서 많은 혜택과 이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신호(信號)를 보내 주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 두 나라는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지난 주말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작년 7월말 체결한 핵폐기프로그램을 이란이 완전히 이행(履行)하였다고 선언하고, 그 상응하는 조치로 서방국가들은 경제제재를 해제, 동결자산을 이관하여 주기로 하였다.

반면 북한은 지난 6일 수소폭탄을 시험발사, 제 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것이 수소폭탄이 되었건,  핵폭탄이 되었건, 미국은 더욱 강력한 추가 경제제재을 하기로 하고 하원(下院)에서는 지난 주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上院)에서는 1월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외부세계와 거의 고립(孤立)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제재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경제봉쇄(封鎖)가 얼마나 실효를 걷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란의 경우는 이란산(産) 석유를 서방이 구입하지 않아 많은 경제적인 손실(損失)을 입혔으나, 북한은 수출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打擊)을 안겨 줄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말할 것도 없이 2 주 전 필자가 칼럼*에서 피력(被瀝)하였듯이 북한에 영향력(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Player는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봉쇄로 인하여 북한이 붕괴(崩壞)될 경우 시리아(Syria)사태에서 보듯 난민(難民)이 물밀듯 국경너머로 쏟아져 들어 올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꺼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Obama행정부는 북한핵문제에  관하여 전략적 인내(戰略的 忍耐-Strategic Patience)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제재의 방법에 따라 어떤 시점에 도달하면 정책이 작동할 것이라는 정책이었다. 마치 2005년 마카오 소재 Banco Delta Asia은행의 북한계좌봉쇄로 북한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준 것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열외자 처지에 놓인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은 Waiting Game을 하여 왔다. 그러는 동안 Obama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이미 북한은 핵탄두 10기(器)를 장악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미국이 이란핵협상에 몰두(沒頭)하고 있는 동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에게 핵개발을 가속화(加速化) 시킬 수 있는 시간만 벌게 해 준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1월11일(월) “대북제재 왜 효험(效驗)이 없었나? 부제: 중국이 관건(關鍵)이다.” 참조요망

Written by Ted Han on January 24, 2016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