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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 1987年 憲法改定 以後 30년 副題: 一慣性, 持續性, 永續性 缺如된 大韓民國 이러다간 亡한다.
07/09/2017
Posted by New York 한 태격 (상학과 65) Bt_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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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向計 第 521

2017, 1987年 憲法改定 以後 30

副題: 一慣性, 持續性, 永續性 缺如된 大韓民國 이러다간 亡한다.

韓 泰格(www.TedHan.com)

필자는 작년 10월 말부터 6개월간 주말마다 진행되었던 촛불데모대를 시민(市民)들의  자발적 (自發的)’인 참여, ‘자생적(自生的)’ 조직에 의한 것으로만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순수성(純粹性)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하여 늦가을부터 봄까지 6~7개월 절필(絶筆)하였다. 왜냐하면 형세(形勢)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하여 스케쥴에 따라 궤도(軌道)위를  일사불란 (一絲不亂)하게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왈가왈부해 보았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랜 만에 마주 친 지인(知人)들로부터 풍향계가 보이질 않아 아주 갔는 줄 알았어. 기계가  고장났던 모양이지라는 진담아닌 농()을 듣곤 아직 시간을 더 주시네. 자네는 아직 할 일이 많아! 하던 일 마져 끝내 놓고 오라시네…”라고 응수하곤 했다. 몇 개월 쉬다보니 칼날이 무디어질까, 리듬이 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주변잡기(周邊雜記)로 호흡을 다듬다가  오늘은 작심(作心)하고 앉았다! 왜냐하면 이러다간 내 조국(祖國) 대한민국이 지상(地上)에서 소멸(消滅)될 것이 눈에 뻔히 내다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근간(根幹)이 되는 법이 헌법(憲法Constitution)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인 권력구조가 매우 기형적(畸形的)이었다. 한마디로 태생(胎生)이 잘못된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아이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신군부(新軍部)출신인 전두한(全斗煥) 대통령임기 말기(末期) 1987년 당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노태우(盧泰愚) 3김의 정치적 흥정에 불과했다. 잔인한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그들이 살아생전에 돌아가며 한 번씩 대권(大權)을 거머쥘 수 있는, 생존가능연령에서 당시 나이를 뺀 숫자를 4로 나눈 숫자일 뿐이었다. 한마다로 말하면 그 헌법은 그들 4인이 돌아가며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는 야욕(野慾)과 탐욕(貪慾)의 산물이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제(精製)된 헌법이 아니었다!

그 헌법에 따라 지난 30년동안 노태우,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이명박(李明博), 박근혜(朴槿惠)  6명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였다. 성분을 분석하면 네 사람은 우익성향이었고, 두 사람은 좌익성향이었지만, 좌우익할 것없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전임자(前任者) ‘죽이기나 전임자가 추진해왔던 프로젝트 깔아 뭉개기였다. 전두환, 노태우씨는 재산을 몰수당하였을 뿐아니라 형무소를 다녀왔고  노무현씨는 스스로 향리(鄕里)고향 마을 산에서 투신(投身) 생을 마감하였고, 바로 전임(前任)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수갑이 채워진 채 간수들의 이끌림을 받으며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法廷)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정치자금 비자금에 연루(連累)되어 망신을 당하고 있다. 모두 죄인(罪人)이 되어가고 있다. 한 분만 빼어놓곤 그들 모두에게 불명예(不名譽)가 노후(老後)를 맞이하였다.

우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보장된임기 5년동안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12 (1933~1945)간 미국을 통치하였던 Franklin D. Roosevelt, 14(1949~1963)간 전후(戰後) 독일를 이끌었던 Konrad Adenauer, 11(1979~1990)간 영국을 통치 하였던 철()의 여인Margaret Thatcher, 16(1982~1998)간 독일 수상을 역임하였던 Helmut Kohl 그리고 2005년부터 12년 째 독일 수상직을 맡고 있는 Angela Merkel… 그들이 권좌(權座) 10년 이상 있었어도  그들은 하야(下野)하라고 요구받지 않았으며, 독재자(獨裁者)라고 비난받지 않았다. 퇴임 후 격하(格下)되거나 망신주거나 형무소로 보내지지도 않았다! 우리는  7년이나12, 18년 간 대한민국을 통치하였던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를 역사적 상황 또는 국가공헌도를 고려하지 않고 역사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거나 독재자로 몰아붙인다. 그 이후 통치자는 위와 같다.

필자는 그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는 자신들의 성격(性格)과 인격(人格)에 문제있다라기 보다는  법 즉 조직, 구조에 결함(缺陷)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통치기간  5년은 너무 짧다. 지난 30년간 보아 왔듯이 5년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쌓았다 부수기 6번 거듭하여왔다. 그러는 사이 북은 70년동안 독재체제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은 받아왔어도, 일관성있는, 지속성있는, 영속성있는  정책으로 펴 그들의 꿈을 이루었다. 6자회담의 미측 수석대표였으며 주한미대사를 역임하였던 Christopher Hill대사가 북이 ‘ICBM발사 성공을 주장한 직후Deutsche Welle(독일의 소리 방송)와의 인터뷰에서 말한대로 North Korea는 이제 ‘BIG DAY(축제의 날)’을 맞은 것이다. 반대로 대한민국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충격의 날다시말하면 ‘Shocked Day’가 되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이러한 Shock, 충격, 뒤통수를, Shock로 충격으로 뒤통수로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를, 난국(難局), 격랑(激浪)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불감증(不感症)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두 Leadership에 있다고 본다. 5년만 하고 사라지는 권력구조엔 큰 문제가 있다. 아니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영국처럼, 독일처럼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 잘못하면 하시(何時)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잘하면 연임의 기회를 주어 10년이고 15 년이고 일관성있는, 지속성있는, 영속성있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독일이 냉전상황을 극복하고 동독(東獨)을 흡수, 게르만민족의 꿈, 재통일(Wiedervereinigung)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Helmut Kohl 수상이 16, Hans-Dietrich Genscher외상이 18, 이렇게 장()기간 같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일정기간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지면 또 다른 사람 형무소 가거나 바위위에서 투신, 목숨을 버리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 불행이며 국가적인 불운이다. 국민들은 쇠고랑을 찬 대통령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개헌(改憲)하라. 하루속히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에 진다! 북에 먹힌다!

參照: 1. 뉴욕일보 風向計  2011.11. 7. 자 改憲하라. 2. 2015.1.26. 자 박근혜정권 콩크리트 支持層 瓦解 副題: 재량권없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3. 2016.1.20. 자 이러다간 대한민국 亡한다. 부제: 법을 제정 하지 않는 입법부, 법이 없어 넋놓고 앉아 있는 행정부 4. 2016. 1. 26. 자 極端으로 치닫는 北核  5. 2016. 4. 8. 자 유럽을 獨逸로, 독일을 유럽으로 만든 宰相  副題: 세계사적 인물 Hans-Dietrich Genscher외무장관을 떠나보내면서  6. 2016.4.18. 자 어떤 Nostalgie 부제: ’世上의 中心’ Times Square에 게시한 Genscher장관의 追慕廣告

 

7. 2016.11.1. 자 청와대 주변관리 부제: 역사에서 배울 것 8. 2017. 6. 26. 자 指導者의 言과 行  9. 2017. 7. 3. 자 獨逸統一과 EU Architect 巨木, 永眠하다.

Written by Ted Han on July 9, 2017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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