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風向計 第 522 話

歷史의 Irony

副題: 韓美FTA亡國論者에서 守護者로 變身

韓 泰格(www.TedHan.com)

역사(歷史)란 얄궂고 짓궂은 것이어서 반전(反轉)도 만들어내고 역전(逆轉)도 허용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5월9일 대선(大選)결과에 따라 좌파(左派)정권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정권은 지난 9년동안 보수정권 하에서 쌓여왔을 지도 모를 비리(非理), 부정(不正) 등 적폐(積弊)를 청산(淸算)한다는 명분(名分) 하에 집권하면 폐지(廢止)시켜버리겠다고  줄곧 으름장을 놓아왔던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으로 하여금  조사케 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前) 정권을 감사(監査)하고 사정(司正)을 하겠다는 뜻이겠다. 그 항목, 모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敏感)한 사항들임에는 말할 것도 없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2012년 대선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2.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 3. 문화계 블랙리스트 4. 헌법재판소 사찰 사건 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6. ‘박원순 제압’문건 7. 좌익 효수 필명 사건 8.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9. 추명호 6국장의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 보고 10. 보수 단체 지원 11.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12. ‘논두렁 시계 사건’ 등 노무현 수사 정보 유출 13. 해킹 프로그램(RCB)을 이용한 사찰 의혹” 등이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심판이 종결(終結)되어버린 사건들이거나 현재 법원에서 심리(審理) 중인 사안들이다. 이제 국민들은 듣기만 하여도 식상(食傷)해 버리는 그런 제목들이다. 그런 사건/사안들을 현 정권은 먼지 자욱한 창고에서 다시 찾아내어 내국인 사찰(査察)로 악명(惡名) 높았던 ‘남산’의 옛 중앙정보부 (KCIA) 후신(後身)인 국정원(國情院)을 전방에 내세워 단죄(斷罪)하거나 망신 (亡身)을 주어 보수세력이 다시는 재기(再起)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늘 필자가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그런 국내(國內) 사건으로 시각(視角)에 따라서는 아직 논쟁(論爭)의 여지가 남아있거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야할 소지가 있는 사건이 아니고 흑백(黑白)이 천하에 명백히 들어난 사안에 대하여 쓰려고 한다. 다름아닌 한미FTA건이다. 여기서 한미FTA에 대하여 요약해 보기로 한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약칭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대한민국·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FTA 논의에서 비준까지 장기간 국력소모는 엄청난 것이었다.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미FTA반대시위대들은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서 연일 경찰과 대치(對峙), 격돌(激突)하여 전쟁(戰爭)을 방불(彷彿)케 하였다.  Google Images에서 검색되는 당시 시위자들이 들고 나온 베너에 쓰여진 구호를 보면 “한미FTA 폐기하라, 1%만을 위한 한미FTA반대한다, 이명박정권 심판, Stop Trading Our Future, 2012.3.15. 한미FTA 발효강행 21세기 한미합방 한미FTA폐기하라, 민주당, 한미FTA날치기 규탄대회, 국민의 힘으로 매국협정 한미FTA저지,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투자가에게 양도하려는가?, FTA 결사반대 미국산광우쇠고기 수입반대” 끝도 없다……

한미FTA로 한국이 적자(赤字)를 보아왔다면 말할 것도 없이 위 국정원13개 조사 항목 중 상위에 올려 놓고 당시 통상(通商)관계자들을 출두(出頭)시켜 망신을 주고 단죄하려할 것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대표였고 현 자유한국당 홍준표(洪準杓)대표가 7월14일 그의 Facebook에 올린 그의 심경을 옮겨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사과라도 한 마디 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해야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느냐”고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1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한미FTA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며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시켰을 때, 저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불공정 협정이고 제2의 을사늑약이고 매국노라고까지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거꾸로 미국 측에 불공정 협정이라고 개정 요구를 해온 지금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를 어떻게 대처할 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미를 외치면서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됐던 한미FTA를 광화문 촛불시위로 반대하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았다”며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 보자.

2008년 말 국회 외교통상위가 전쟁터가 됐다. 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공성전(攻城戰)을 방불케 하는 충돌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해머로 문을 내리쳤고 배척(일명 빠루)과 전기톱이 등장했다. 경위들이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소화전 물대포로 맞섰다. 의회사(史)에 남을 최루탄 투척 사건이 터진 것은 3년 뒤 비준안을 본회의에 올렸을 때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9년간 줄기차게 한·미 FTA를 반대했다.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매국노(賣國奴)로 몰아붙였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의회 쿠데타라며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이익만 보장하는 나쁜 FTA"라 했고, 정책위의장은 'FTA 폐기'를 내걸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과 일자리 위원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바꿨다.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9년 만에 '연고권'을 주장했다. 대통령 취임 후엔 FTA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방미 때 문 대통령은 "한·미 간 이익 균형이 맞는다"며 FTA를 옹호했다. 미국은 재협상하자는데, 문 대통령은 이대로 지키겠다 하고 있다. FTA 추진에서 반대·재협상 요구로, 다시 FTA 지지 쪽으로 지그재그를 오갔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판치는 시대, FTA라고 '내로남불' 못 할 것은 없다. 집권 후에도 야당 때처럼 반대만 하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아무리 그래도 정치 도의는 아니다. 급기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사과라도 한마디 하시라"고 했다. 과거 한나라당 대표였던 자신을 '매국노'라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FTA 수호자'로 돌변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다!  "그때는 생각이 짧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말이다.

이 아이로니!!! 역사는 심술쟁이다! 이건 상황이 전개될 줄 그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위 좌파, 진보세력들을 일컬어 보수세력보다 때묻지 않은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다. 과연 정직한 사람들인지 두고 볼 일이다.

參照: 뉴욕일보 풍향계 1. 2011.6.20. 자 進步는 애꾸다. 2. 2011.10.30. 자 An Eye for an Eye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Written by Ted Han on July 16, 2017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