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風向計 第 525 話

最低賃金引上(Minimum Wage Hike)의 後果

副題: 鐵鋼産業의 先頭走者였던 Bethlehem Steel의 最後

韓泰格(www.TedHan.com)

내일지나 모래(8/10)면, 횃불시위로 정권을 장악한 일군(一群)의 낯선 무리가 중앙무대의 주역(主役)으로 등장한 지 3개월이 된다. 56년 전 5.16.혁명때 못지 않은 변화(變化)와 변혁(變革)이 ‘자행(恣行)’되고 있다. 필자가 자행이라는 조금은 부정적(否定的)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지난 30년동안 대한민국사회에 기여(寄與)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언제나 사시(斜視)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하여 불만(不滿)을 표출(表出)하고 분노(憤怒)를 확산(擴散)시키면서Asphalt위에서 밤낮을 지새왔던 사람들이기에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건국이념이나 정신을 유지,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그들의 과거 궤적(軌跡)이나 지난 행적(行跡)으로보아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동안 쏟아내어 온 정책을 들여다 보면 포플리즘으로 규정될 노동자친화(親和)적 정책 일변도며 좌파성향적 요소와  북(北)에 경도(傾倒)된 정책 일색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7월 15일에 발표된 최저임금인상이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다.
사장님은 "내가 알바하겠다"고 나섰고, 알바생들은 일자리 못 구할까 봐 불안하다.
많이 올린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최저임금의 딜레마.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상 폭에 경영계는 당연히 반발했지만, 환영할 줄 알았던 근로자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업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더는 고용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1년 성과를 보고 (추가)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며 잠시 속도를 늦췄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처지에서는 소득, 기업 처지에서는 인건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953년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저임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다 1986년 우리 경제도 '최저임금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87년 최저임금 위원회가 발족, 1988년 최저임금을 462.50원(저임금 업종, 섬유·의복 등 재무구조 취약 업종) 487.50원(고임금 업종, 인쇄·화학 등 재무구조 양호 업종)으로 결정했다.

처음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을 때는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만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 최저임금제가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됐고 1999년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2001년부터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증가한 소비에 대응하고자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더 고용한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고용을 늘리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기업이 임금을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다시 소비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나 정반대인 부정적 영향에 더 힘이 실린다. 기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이전글 목록보기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