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改憲)하라!
逢 南 韓 泰格(www.TedHan.com)
어김없이 다가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통령직(Presidency) 재직 3 년차(年次)면 나타나는 권력누수(漏水)현상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친이(親李), 친박(親朴) 균열(龜裂) 이후, 세종시 원안 수정을 놓고 보이기 시작한 이러한 현상은 무상급식논란, 여당의 서울시장선거패배(敗北) 그리고 11월 6일(일) 한나라당 소장 혁신파의원들이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대 국민사과를 비롯한 “대통령의 5대 쇄신(刷新)”을 공식 촉구하면서 극(極)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漏水(누수)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무슨 뜻인지 알아 보기로 한다. 원래 누수는 영어단어의 Loss 즉 상실(喪失)이라는 뜻을 일본인들이 漏(샐 누)에, 水(물 수)로 원음(原音)과 비슷하게 음역(音譯)하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인(西歐人)들을 처음 상대하였던 바다에 접한 중국 광동성(廣東省)사람들이 English의 첫 음(Eng-)을 한자로 英(잉)으로 알아 듣고, 지금 우리가 英語(영어) 또는 영국인이라고 쓰고 있는 것 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은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 권력을 “상실하여 가는 과정(Losing)”에 있기 때문에 집권자(執權者)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한, 두 대통령도 아닌, 5공 이후, 지난 23년간 5명의 대통령 전원이 겪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단연코 이는 사람 즉 대통령직을 맡은 자연인(自然人)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5년 단임(單任)제이기 때문에 만들어 진 폐단(弊端)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직 임기가 전두환대통령 이후,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 네 사람의 “물리적” 생존나이를 감안하여 결정된 “정치적 흥정의 산물(産物)”인 단임 5년제의 폐해는 5년마다 대한민국을 국난(國亂)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엄청난 사회적 갈등(葛騰)과 경제적 비용(費用)은 수치로 환산될 수 없을 정도다.
5년 단임제의 폐단이란, 우선 “한번만 하는 단임(單任)”이기 때문에 집권 후기로 가면서, 리더쉽이 이완(弛緩)되어 정책(政策) 및 인사(人事)장악력이 약화(弱化)되고, 책임의식이 희석(稀釋), 상실(喪失)되며, 정책의 연속성(連續性), 일관성(一貫性)이 결여(缺如)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년만 지나면, 퇴임 이후를 “준비”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난 20년간 목도(目睹)하였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한 사례를 우리들은 목격(目擊)한 적이 없다. 그 준비는 엄청난 비리, 부정으로 연결되었고, 연속성 없는 정책 특히 장기정책이 요구되는 대북정책은 국민을 좌(左), 우(右)로 양분(兩分)시켜 버렸다!
이미 우리 23년간 다섯번에 걸쳐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 소중한 “자산(資産)”도 있다. 이제는 1공이 될 수도 없고, 3공으로 돌아 갈 수도 없다. 세상은 바뀌었다.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개헌하여 3선을 획책(劃策)할 수도 없고, “총을 빼어 들고 정권을 탈취(奪取)할 수도 없고”, “유신(維新)”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
군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수행하였고,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장기집권을 시도한 장본인의 영애(令愛)를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하려는 다수의 유권자가 있을 만큼 우리는 성숙하였다.
80~90년대 내란에 가까운 정변을 겪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라.
정권의 장기독재화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던 4년 단임제는 위와 같은 폐단 때문에 여러 중남미나라들이 대통령중임제로 점차 개헌하고 있다. 4~5년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내각책임제였던 서독(西獨)은 Helmut Kohl에게 수상(首相)으로 16년(1982~1998)간, Hans Dietrich Genscher에게 외상(外相)으로 18년(1974~1992)동안 국가를 위해 봉직(奉職)할 기회를 부여하여, 통일이라는 민족적, 역사적 대 과업(大課業)을 달성케 하였다.
대통령중심제이건, 내각책임제이건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일할 물리적 시간을 부여하라!
한국의 정치인 여러분, 당신네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한다면 개헌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한마디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5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다. 우리가 제정하였던 1948년 신생(新生) 대한민국헌법처럼, 대통령중심제의 원조(元祖)랄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라!
“실험”은 지난 23년으로 충분하다! 이젠 독일처럼 내각책임제도 좋고, 미국처럼 대통령중심제 중임제(重任制)도 좋다.
이것이야 말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길이며, 비리(非理)를 부정(不正)을 최소화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다.
Written on November 6, 2011 NavyOfficer86201@yahoo.com (718)631-1500
Crimson 광장 
改憲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