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

朴槿惠 大統領 萬歲

副題: 開城工團 全面 中斷措置를 支持하면서…

韓 泰格(www.TedHan.com)

제목에서 사용된 어휘 만세(萬歲)는 만수무강(萬壽無疆)의 뜻이라기보다 라틴어표현으로  Bravo라는 뜻으로 쓴 것이니 오해없기를 바라면서, 결론(結論)부터 말하면 북(北)이 행한 1월 6일 수소탄시험과  2월7일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2차에 걸친 도발(挑發)행위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심대(甚大)한 도전(挑戰)이 아닐 수 없다. 도발(挑發)의 응징(膺懲)으로  박근혜대통령이 2월 9일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현명(賢明)한 결단(決斷) 즉 영단(英斷)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基調)로 삼았던 김대중(金大中 1924. 1. 6.~ 2009. 8.18.)대통령 (1998.2.25.~2003.2.24.)의 지지기반(支持基盤)인 호남맹주 (盟主)자리를 놓고 자리다툼질을 벌리고 있는 두 야당(野黨)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다투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고 개성공단(착공: 김대중 집권 2차연도인 2000.8.22. 2016년 2월현재 입주기업 124개)을 통하여 매년 북으로 들어갔던 1억불이 핵개발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노동당 39호실로 상납(上納)되어간 심증(心證)이 있다는 홍용표(1964.4.15.생) 통일부장관(2015.3.16.~)의 발표에 대하여 물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햇볕정책이야말로 북을 오판(誤判)하여 착상, 실시된 정책이니 그러한 발상으로 계획되고 건설된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우려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16년 만에 현재화(顯在化)되었을 뿐이다. 쉽게 표현하면 ‘올 것이 온 것’이다. 지난 16년간은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봉합(縫合)하여 왔을 뿐이다.  오판(誤判)과 실책(失策)에 대한 책임은 김대중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그들이 져야 한다. 지금 박근혜대통령은 16년 전 좌파(左派)정권이 저질러 놓은 과오와 실책을 인식, 인지하고  재조정, 틀을 다시 짜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차라리 그들은 엎드려 사죄(謝罪)를 구하여야 할 입장이어야 한다. 고마워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1억불 운운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집권 4년동안 고위 참모 80여 명 주변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모부(姑母夫) 장성택(張成澤 1946. 1. 22.~2013.12.12.)까지 처형하는 철권(鐵拳),폭거(暴擧)정치를 휘두르고 있는 ‘깡패’집단에서 주머니돈은 모두 쌈짓돈이 되는 것은 불보듯 한 것이렸다!

그동안 북에 대하여 온정적(溫情的)입장에 있었덩 사람들의 입장을 보고 가자.

“한국, 미국, 일본의 강경파들은 개성공단이 "달러박스", "현금창고", "김정은의 통치자금"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북한이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한국의 온건파는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반박한다. 한 해에 중국과의 광물 거래로 벌어들인 돈만 16억 달러로 개성공단의 1 억달러보다 20배나 많다.”

그러나 여기서 벌써 김영삼(1927~2015)대통령집권 시(1993~1998)부터 문제가 되었던 핵개발자금으로의 유입(流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상기해 보아야 한다….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개발을 하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처벌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경제봉쇄조치는 유엔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하는 방법 이외의 유일한 처벌이다. 이러한 처벌 결의는 회원국은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한국도 당연히 그러한 경제봉쇄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봉쇄명령은 한국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남북교류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국은 스스로 북핵문제에 대한 경제봉쇄명령이라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북한과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하며, 축소하지 않고 더욱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도 그렇다. 상호모순되는 점에 대해, 일부는 미국을 편들어주면서도, 일부는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모순에 봉착해 있다.

이명박 정부도 금강산만 폐쇄하고 개성공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확대와 북핵처벌이라는 모순된 정책에서의 균형점을 모색했다.

이러한 해묵은 모순(矛盾)을 척결(剔抉)한 박근혜대통형의 결단은 영단이었다. 삼가 갈채(喝采)를 보냅니다.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文在寅  1953.1.24.생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 2003~2008 마지막 비서실장) 씨가 SNS에 올린 “정부, 여당, 무능, 무책임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는 일고(一顧)의 가치도 없는 구상유취(口尙乳臭)한 이야기이기에 거론하지 않는다.

여기서 필자가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직후 2012년 12월 19일 Manhattan Broadway 32가에 올렸던 박근혜대통령후보 피선(被選)을 축하합니다.라고 올렸던 내용은 앞을 내다 본 혜안(慧眼!!!)이 아니었나 싶다! 축하광고에서 필자는 “安보(안보)-外交(외교)-經濟(경제)분야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比較優位(비교우위)에 있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주신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썼다…참고로 사진을 첨부한다…

그리고 북의 또다른 자금원(資金源)으로 알려진 해외 300 여 곳에 달하는 ‘평양’식당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행시 이용하지 말도록 유도(誘導)한다고 한다. 이는 필자가 벌써 2012년 2월29일 ‘정신빠진 국민들’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적이 있었다. 동 컬럼도 함께 첨부하기로 한다.

Written by Ted Han on February 14, 2016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